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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과 法學과 法學者의 使命

 

   

金相容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법이란 어떠한 것이며, 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법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법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드려야 하며, 법을 만들고 연구하고 집행하는 사람은어떠한 인간의 모습을 갖추어야할 것인가?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법의 역사도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상적인 법적 상태에 살고 있지를 못하다. 법이란 소박하게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함께 평화로운 공의 사회생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의 총체이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는, 자연법학자의 견해를 빌리지 않더라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평화의 공동체이다. 그런데 아직도 그러한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강자와 약자의 대립,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법이 이러한 이해의 대립상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아직도 법은 그러한 이상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법, 그 중에서도 민법은 善과 衡平의 기술이며, 민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민법학은 본래 德의 學問이었다. 그리고 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법학자는 인격자였다. 법학교육은 평화로운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덕목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법의 이러한 본래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법은 하나의 기술로, 법학자는 법기술자로, 법학교육은 법기술자 양성과정으로 변질된 감이 없지 않다. 법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수단으로 바뀐 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법의 변질을 사회변화의 탓으로만 돌릴 것인가?

 

법은 그 내용으로 인류보편의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하고, 인격자들이 법학자들이어야 하고, 법의 엄정한 집행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데서 법의 虛無現象이 일어나지 않는가?  국가가 제정했다고 해서 모두 법일 수는 없는 것이다. 법의 내용이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담고 있어야 법인 것이다. 그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어디서 구할 것이며 누가 구할 것인가? 철학과 종교에서 이를 찾아야 할 것이며, 인격적인 사람이 법을 탐구하고 발전시켜야 이러한 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법을 탐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자기성찰을 수반하는 인격을 길러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지킬 만한 법을 만들어내고 생명있는 법과 법학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법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그 모습이 바뀌어야야 한다. 그 일을 위해서는 법의 태두리내에서만 법의 변화를 모색할 것이 아니라 사회와 역사의 변화속에서 법의 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법학자는 법학이외의 사회과학의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지식을 터득하여야 한다. 더욱 더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여야 한다. 법적 지식만으로 법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지식에 사회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眼目을 가져야 하며, 차원 높은 인격을 계속 함양해 나가야 한다. 그러한 인격자가 탐구해 낸 법이야 말로 지킬 만한 법이고, 그러한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더불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일 것이다.

 

법은 단순한 기술만도 논리만도 아니다. 법은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법은 인류보편의 가치를 지향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구하여야 한다. 법은 그것이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킬 만한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따를 수 있어야 한다. 그 일을 위해서는 법학자가 인격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법학교육은 이상적인 법을 구축할 수 있는 인격자 양성의 과정이어야 한다.법학은 이러한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생명이 있는 학문이어야 하며, 법학자는 이러한 법학을 이루어 가는 인격자이어야 한다. 이러한 인격자에 의하여 이룩된 법학, 그리고 이러한 법학에 기초한 법이야 말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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