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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2001년 7월 24일 현재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서술하였고 경제법의 입체적 체계적 이해를 위해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외국이론의 무분별한 도입을 지양하고 필요한 것을 선별하여 소개하였다. 2001년 7월 24일까지 나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는 물론 대법원 판례 뿐만 아니라 최근들어 비중이 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소개 및 분석하였다. 관계법령을 별책으로 정리하여 법학도와 수험생의 편의를 고려하였다.


 

헌법사례연구(보정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문현 지음. 2001년 1월 5일 보정판 발행.

점점 더 헌법규범의 헌법현실에 대한 실현과정이 중시되는 헌법학습과정에서 논증적인 사례해결능력을 길러준다. 2000년 초판 발행 이후로 2년간 헌법사례연습에 가장 좋은 책으로 법학도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김헌수 지음. 2002년 4월 발행. 45,000원

  최근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산업현장에서 노사문제가 법과 원칙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사문제에 관한 많은 저서들이 있으나 노사관계를 직접 담당하면서 보고 느낀 사항과 판례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정리한 이 책이 노동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형사법 연구 제17호

지은이 : 한국형사법학회
발행일 : 2002년 6월 1일
정   가 : 15,000원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의 정지· 배제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 조국
형법 제 17조의 위험 발생의 의미와 상당인과관계설 - 이건호
자의퇴원으로 인한 치료 중단과 안락사 - 김경화
...중략...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전정 2판


지은이 : 문원주, 조석연 공저
발행일 : 2002년 4월 전정 제2판
정   가 : 40,000원


현장실습생과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 확대를 통한 기능 강화와 재해근로자의 보험급여액의 상대적 격차 해소를 통한 급여 수준의 형평성 도모, 간병 급여 등 새로운 보험급여 신설, 그리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적용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라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최대한 반영한 한국적 사회복지국가 지향을 위한 바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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