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홈
 
 Home >New Books

 

 

 
 
 
 

     

 

형법각론(개정판)

조준현 저,  2005년 10월

총론에서 제시한 각종 원리를 개별 범죄의 성립 요건과 연계하여 고찰, 다른 각론 교과서의 학설, 판례의 검토를 통해 통설과 다수설, 판례의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범죄학

조준현 저,  2005년 9월

본 교재는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범죄의 본질과 그 범위, 범죄유형, 범죄이론, 형사사법에서의 정책의 네 분야이다. 범죄현상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중심으로 사회적 통념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범죄유형을 설명하면서 범죄의 본질, 범죄유형 및 범위, 범죄로 인한 피해를 살펴본다.

 

경제법(4정판)

권재열 저,  2005년 9월

소비자보호법과 약관규제법을 제외한 4개 법률들이 개정되었다. 특히 독점규제법은 2004년 12월에 개정된 후 2005년 3월에 다시 변경되었다. 최근의 판례와 심결례를 많이 소개하고 참고문헌을 보완하였다.


 

환경법

류지태 저,  2005년 9월

환경에 관한 현행 헌법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제35조에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의 개념은 헌법규정의 효력과 관련되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헌법(신정 2판)

권형준 저,  2005년 9월

방대한 이론과 더불어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요약함으로써,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헌법이론의 골격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연구 헌법(3정판)

김문현 저,  2005년 9월

국내외 판례와 이론상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들 중 주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엮은 헌법 사례연구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 또는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일본최고재판소 등의 주요한 판례들을 선별해서 체계적으로 기술했다.

 

상법.bmp

핵심정리 상법요론(上)

김광록 저,  2005년 8월

상법의 기본 정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상법 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법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장차 실행될 전문법과대학원에서 실무위주의 강의를 바로 접하기 전에 기본적이고 핵심되는 상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미리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미국민.bmp

미국 민사소송법

서철원 저,  2005년 2월

이 책은 미국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으로 각 법의 내용을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다루려고 노력하였다.

 


 

미국형.bmp

미국 형법

서철원 저,  2005년 2월

미국에서 형법의 대부분은 주법의 형태로 되어 있다. 주가 그 주 내에서 발생한 범죄를 규율하는 형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그 주민의 건강, 안전, 복지, 도덕을 보호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내부적인 문제를 규율할 수 있는 경찰권의 형태로 연방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미국형사.bmp

미국 형사소송법

서철원 저,  2005년 2월

미국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 있다.

 

 


 

미국불.bmp

미국 불법행위법

서철원 저,  2005년 2월

불법행위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행한 민사적인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계약서에서와는 달리 계약관계와 같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사이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생활법률4.bmp

생활법률(제4정판)

이형규 외  7인  공저,  2005년 2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문제를 선별하여 그 기초이론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고자 하였다.

 


 

형사법연구 제22호 (2004 겨울)

 형법상 이원주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대체로 법정안정성의 요구에 따라 기본적으로 현재의 입법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형벌과 보안처분은 도그마틱상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형식논리에 충실한 해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한 상습누범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하는 요구는 헌법재판소의 견해대로 사형, 형벌을 통한 두 번의 가중처벌, 보안관찰 또는 보호감호를 통해 충족되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 관련이 없고 다른 이념에 의해 입법된 완전히 상이한 법제도이므로 각각 정당화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객관식 민법 Ⅰ·Ⅱ(제7판)


 새로운 신경향에 맞추어 문제들을 정답조합형, 2단조합형, 대화형, 계산형 등으로 대폭 수정하였다. 문제 핵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심도있는 문제들을 변화된 출제 경향에 맞추어 새롭게 소개된 법이론과 판례들을 추가하였다. 민법에 대한 또 하나의 응용지침서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위하여 네 분의 교수님들이 책임 출제하였다.


 

가족법 (四訂版)

 

이경희 저. 2004년 3월 신판 발행.

 ... 특히 새로운 원리로서 동성혼인 및 성전환자의 문제, 호주제도존폐를 둘러싼 문제, 제사용재산의 승계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하여 상당한 보완을 하였음을 밝혀둔다. 독자제현들의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머리말 중에서


 

현대인의 법률

변호사 조희종 편저. 2004년 7월 신판 발행.

 

현대인들이 알아야 할 법의 상식. 법의 흐름과 윤곽을 이해하고 법에 관한 상식을 넓힐 수 있으며, 우리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가정생활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시민사회의 문제, 국가사회의 문제, 국제사회의 문제, 마지막으로 재판과 관련된 문제를 알수 있도록 수록했다.

 

토지법(증보판)

연세대학교 교수 김상용, 명지전문대학 정우형 교수 공저. 2004년 6월 신판 발행. 정가 25,000원.

 

토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여 인간 모두에게 준 선물이기에, 인간이 만든 상품과는 다른 법원리가 지배하고 있고 다른 법영역을 이루고 있다. 토지는 영속하는 존재이므로, 토지법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다. 토지법은 사법과 공법을 모두 포괄하는 법으로서, 그 독자적인 법영역을 이루고 있는 사회법이다.

이러한 토지만에 관하여 특수한 법원리와 법제도를 모아 토지법으로 엮었다. 처음 토지법을 출판하였을 때에도 토지투기가 심하여 토지문제가 사회문제로 되었을 때였다. 지금도 역시 토지와 주택의 부동산투기가 사회문제가 되어, 이러한 부동산투기의 해결이 없이는 경제의 발전도 진정한 사회의 안정도 제대로 이룩하기가 어렵다. 또 통일에 대비해서 통일 후의 북한의 토지제도의 정비가 오늘의 세대가 해결하여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다. 이러한 토지를 둘러싼 사회문제와 통일을 대비하여, 그간의 토지법에서의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를 더 보태어 토지법 증보판으로 엮었다.

제1장  總    說

제2장  우리나라의 土地法史

제3장  土地所有權

제4장  土地開發權

제5장  開發利益의 還收 및 開發損失의 補償

제6장  土地信託

제7장  土地先買

제8장  地上 또는 地下에 관한 法理

제9장  물에 관한 法理

제10장  土地法의 課題


 

민사법연구(5)

연세대학교 교수 김상용 지음. 2004년 5월 신판 발행.
정가 23,000원.

 

第1篇  民法學史와 法學方法論

1. 民法의 理解

2. 自然法論과 法實證主義

3. 판덱텐 法學

4. 民法學의 課題와 民法學者의 使命

5. 法學 方法論

第2篇  比較民事法

6. 比較法學에 비친 契約法의 基本法理의 變化 모습

7. 大陸法과 英美法의 比較

8. 아시아法制硏究의 必要性과 方法論

第3篇  民事法 論壇

9. 代理權과 代表權의 濫用에 관한 判例 比較

10. 登記原因證書의 公證에 관한 比較考察

11. 不動産登記의 公信力

12. 韓國에서의 權原保險의 必要性과 定着方案

13. 無效인 名義信託約定에 基한 給付의 不法原因給與 成立 與否

14. 韓國에서의 圓滑한 資産流動化 및 抵當權流動化를 위한 法的課題

15. 프랜차이즈 契約

16. 인감증명제도의 인감등록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법적 문제점

17. Amendment Works of the Korean Civil Code(Property Law)

第4篇  北韓 民事法

18. 北韓에서의 社會主義民事法의 發展과 展望

19. 北韓 土地法의 回顧와 展望

20. 北韓의 賣買法

21. 韓國, 中國, 北韓民法의 基本原則과 主要內容의 比較

22. 北韓과 中國의 賣買法 比較

23. Transformation des sozialistischen Grundst cksrechts ins kapitalistische Grundst cksrecht auf dem Gebiet der ehemaligen DDR nach de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第5篇  聖書와 民事法

24. 하나님의 法과 世俗法과의 關係 定立 ­우리나라의 私法을 중심으로­


 

민사특별법연구(신판)

숭실대학교 교수 윤철홍 지음. 2003년 9월 신판 발행.
정가 25,000원.

 

한 나라의 법학의 수준은 개개의 법률들의 수준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책에서는 민법학의 여러 문제들을 각종의 특별법과 관련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공익법익에 관한 연구 특히 비영리법인에 대한 연구

 2.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제도에 대한 검토

 3. 1949년 단행된 농지개혁의 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4. 지적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

 5. 부동산실명제와 관련하여 명의신탁법리의 해석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의 제정과      정과 문제점 검토

 6. 지하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 부동산신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개괄적 검토

 8. 최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문제점 검토

 9. 명예훼손에 대한 원상회복방안의 특별법과의 관련 하에 검토

10. 환경이익침해로 인한 사법상의 구제방안과 관련 민법적인 방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을 종합적으      로 검토.


 

법철학산고(신판)

목포대학교 교수 조천수 지음. 2003년 9월 신판 발행.
정가 20,000원.

 

한국의 법문화는 동양과 서양의 법문화의 이중적 규범구조를 띠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법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올바로 정초(定礎)할 때 변증(辨證)을 가능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괴리로 나타난다. 서양과 동양을 관통하며 형성되어 있는 '보편적 자연법'과 각각의 차이로서의 '구체적 자연법'에 대해 해명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이 책의 집필의 동기이다. 1부는 법철학의 기초, 2부는 서양법철학 관련논문, 3부는 동양법철학 관련논문을 중심으로 글을 소개하고 연구저서와 학술대회에 발표했던 글들을 보완ㆍ수정하였다.

(머리말 중)


 

한국헌법(신판)   한국헌법 신간 출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철수 지음. 2003년 3월 신판 발행.
양장560면/정가 25,000원.

헌법이론을 알기쉽게 체계화한 새로운기본서!!

행시를 비롯한 각종 시험대비 필독서!!

실생활을 떠난 공리공론에 그치지 않고 판례를 많이 인용하였고 한글세대를 위하여 모두 한글로 집필, 헌정 제4기를 맞는 국민들의 필독서로 집필하였다.


 

가상공간법 연구(신판)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정진명 지음. 2003년 1월 신판 발행.
정가 18,000원.

가상공간법 연구는 가상공간에 나타나는 법적 문제 및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거래 및 전자지급에서 직면하고 있는 법적 문제를 민사법 이론를 통하여 해결을 모색한 점에 그 특징이 있다. 특히 이 책은 전자거래 관련 계약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국내외의 법이론을 통하여 세부적인 해결방안의 제시를 시도하고 있다. 나아가 이 책은 전자거래와 전자지급에 나타나는 소비자 보호 방안과 독일의 법제도에 대하여도 다룸으로써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외국법제에 대한 동향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PA 경제학 (제4판)

경희대학교/덕성여자대학교 출강 정병렬 편저. 2002년 1월 제3판 발행.
정가 19,000원.

현재의 출제경향을 모른 채 무식한(?) 공부를 하기보다는 시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과년도 기출문제의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2002년 제3회 CPA 시험문제에서는 미시분야에서는 시장이론이, 거시분야에서는 국제경제분야가 높은 출제율을 보이며 여타 분야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번 제4판에서는 제37회 기출문제를 기본서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으며,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문제에 풍부한 해결과 참조할 만한 관련내용을 첨가하였다. 또한 "출제경향분석표"를 첨가하여 문제출제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사례중심 형법총론(전정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하태훈 지음. 2002년9월/크라운판/양장/505면

본서는 사례를 통한 형법이론의 이해를 돕는 새로운 형식의 참고서로써 복잡한 이론이 쉽게 이해,정리될 수 있도록 구성된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곁들인 충실한 사례해설은 1차 시험 뿐만 아닌 2차 시험의 case문제에 대비할 수 있게 안내한 것이다.

초심자에게는 형법총론의 길잡이로써 수험생에게는 수험정리서로써 충분할 것으로 믿는다


 

형법사례연구(전정판)

건국대학교 교수 손동권 지음. 2001년 4월 전정판 발행.
정가 23,000 

점점 더 형법규범의 현실에 대한 실현과정이 중시되는 학습과정에서 논증적인 사례해결능력을 길러준다. 2000년 발행 이후로 2년간 형법사례연습에 가장 좋은 책으로 법학도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Copyright. Bubwonsa All right reserved. Tel.544-8086 email.master@bubwonsa.com